Q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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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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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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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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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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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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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행위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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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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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3도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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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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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08도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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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판 2005다55008.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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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