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핌피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님비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ㆍ지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부동성
ㄴ
부증성
ㄷ
영속성
ㄹ
인접성
ㅁ
개별성
ㅂ
용도의 다양성
-
1
ㄱ, ㄴ
-
2
ㄴ, ㄷ
-
3
ㄴ, ㄹ
-
4
ㄹ, ㅂ
-
5
ㄹ, ㄱ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핌피 억제용 개발이익환수의 근거는 인접성, 님비 억제용 지역·지구제의 근거는 부동성이다.
핌피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님비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ㆍ지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①X
ㄱ, ㄴ부증성은 개발이익환수·지역지구제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②X
ㄴ, ㄷ영속성·부증성은 두 제도의 근거가 아니다.
-
③X
ㄴ, ㄹ개발이익환수는 인접성이 맞지만 지역지구제의 근거는 부동성이다.
-
④X
ㄹ, ㅂ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어서 자연적 특성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
⑤O
ㄹ, ㄱ인접성(개발이익환수)과 부동성(지역·지구제)이 바르게 짝지어졌다.
해설
관련 두문자
부영부개인 토지의 자연적 특성 5가지
⑤ ㄹ,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ㄹ, ㄱ |
2 | 해설 | ⑤ 핌피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특성은 인접성이며, 님비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용도지역ㆍ지구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다. - 핌피현상은 지역이나 지역주민 등의 편익, 복지증진 등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특정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집단적인 경합이나 경쟁을 하는 유치경쟁현상을 의미한다. - 님비현상은 지역이나 주민 등이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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