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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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공간, 위치, 자산, 자본 등은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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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권이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표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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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ㆍ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은 정착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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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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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과수원의 과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수원의 과수는 토지의 일부(종속정착물)이고, 명인방법 수목은 소유권의 객체이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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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연, 공간, 위치,
자산, 자본환경 등은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자산·자본은 경제적 개념이고 물리적 개념은 자연·공간·위치·환경이다. -
②X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권이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표만을상하를 의미한다.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
③X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ㆍ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은
정착물에 해당한다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부착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
④X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저당권은 입목등기된 입목에만 설정할 수 있다. -
⑤O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과수원의 과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고 과수원의 과수는 토지의 일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과수원의 과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과수원의 과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은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며, 생산요소, 소비재, 사품, 자산, 자본 등은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②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건물이나 담장 등과 같이 계속하여 토지에 부탁되어 이용되어야 한다고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 ④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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