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와 Y 건물을 가지고 있음

‘을’-X 토지에 지상권 있음

‘병’- ‘을’의 자

‘정’-전세권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 이후

‘을’의 사망

‘병’이 ‘을’의 지상권 상속함

이것은 이전적 승계이고 포괄적 승계임

그 이후

‘갑’과 ‘정’이 Y 건물에 전세권설정함

이 경우는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

①이전적 승계

전주 권리를 소멸 시키면서 전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원인에 의하여 승계

매매, 증여

포괄승계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

상속, 회사의 합병

②설정적 승계

전주의 권리의 일부만 승계하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 임차권 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