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건축허가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

해설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이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금지가 해제된다.

③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⑤ 건축허가는 유효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다.

3

기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7.15.(996),2390]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