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ㄷ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ㄷ정답
-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등기해야 효력 — 이행판결 확정, 점유취득시효 완성(민법 제245조①); 수용·경매는 등기 불요(제187조)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이행판결 — 등기 필요.
-
ㄴX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수용 — 불요.
-
ㄷO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취득시효 — 등기 필요.
-
ㄹX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경매 — 불요.
-
①—
ㄱ, ㄴ틀림.
-
②—
ㄴ, ㄷ틀림.
-
③—
ㄴ, ㄹ틀림.
-
④정답
ㄱ, ㄷㄱ·ㄷ.
-
⑤—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ㄷ |
2 | 해설 | ㄱ.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이며,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 기타 |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대여금][집13(2)민,063]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