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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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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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총칙의 절에서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2가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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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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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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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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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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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제54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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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계약총칙의 절에서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2가지 뿐이다.제544조·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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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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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다.제545조. -
⑤O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계약의 해제
④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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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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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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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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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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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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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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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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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