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1128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1287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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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상황(지가동향)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공업화주택·협회는 주택법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51조·제57조·제64조·제85조,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이 2015년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어 ①도 주택법령에 없는 내용이 되므로 ①을 현행 주택법령에 있는 사항(분양가상한제)으로 바꾸고 해설을 보충(정답 ② 유지)

① ~~최저 주거기준 설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설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분양가상한제(법 제57조), ③ 전매행위 제한(제64조), ④ 공업화주택(제51조), ⑤ 주택사업자 단체(제85조)는 주택법령의 내용이다. 종전 주택법에 있던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주거기본법(제17조)으로 이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②

③

④

⑤

② 토지거래상황조사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거래상황조사
2	해설	②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분양가상한제(법 제57조), ③ 전매행위 제한(제64조), ④ 공업화주택(제51조), ⑤ 주택사업자 단체(제85조)는 주택법령의 내용이다. 종전 주택법에 있던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주거기본법(제17조)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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