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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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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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ㆍ취소ㆍ철회ㆍ선택 채권의 선택ㆍ환매ㆍ주식청약 등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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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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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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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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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84다카2310 전합).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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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조건부 어음보증도 유효하다. -
②O
상계ㆍ취소ㆍ철회ㆍ선택 채권의 선택ㆍ환매ㆍ주식청약 등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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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에 붙인 조건은 전부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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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07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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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대판 92다28549.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①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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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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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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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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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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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약속어음금][집34(3)민,1;공1986.11.1.(787),1369] 폐기 :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다.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다.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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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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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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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