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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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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두 개층으로 만드는 행위는 증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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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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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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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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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증축이다(높이 증가).시행령 제2조 2호. -
②O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두 개층으로 만드는 행위는 증축이다.시행령 제2조 2호(층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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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조 5호(같은 대지 내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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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시행령 제3조의2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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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시행령 제3조의2 6호.
- ③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대수선이다.→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①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
2 | 해설 | ①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증축이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4.>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