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이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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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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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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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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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사항의 정정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전환은 임야도(1/3,000·1/6,000)의 토지를 지적도(1/500~1/6,000)로 옮기므로 축척변경을 수반하고, 보통 개발허가 등에 따른 지목변경도 수반
축척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이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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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규등록신규등록은 새 등록 — 축척변경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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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목변경지목변경은 측량·축척 변동 없이 지목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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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합병합병은 축척이 다르면 불가(축척변경 선행) — 합병 자체가 축척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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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전환등록전환은 임야도→지적도 이동으로 축척변경 수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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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사항의 정정등록사항 정정은 축척과 무관.
등록전환 사유(시행령 제64조①): 산지전용·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대부분 등록전환되어 임야도 존치 불합리, 형질변경됐으나 지목변경 불가, 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
해설
④ 등록전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록전환 |
2 | 해설 | ④ 토지의 등록전환 시 축척변경과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