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면허세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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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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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크게 구분되며, 부동산 세법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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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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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면허세의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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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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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는 도세·구세로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이 부과(지방세기본법 제8조) — 시장·군수 ×
등록면허세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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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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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크게 구분되며, 부동산 세법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상으로 한다.등록·면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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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은 포함한다.제2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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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면허세의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제23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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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청장이(도세ㆍ구세)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해설
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2 | 해설 | 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구청장이 부과하는 도세 또는 구세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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