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설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
2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도회(지부)·지회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X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설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시행령 제32조②. -
②O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5호.
-
③O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41조의2③.
-
④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제42조④.
-
⑤O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시행령 제35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설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1조(협회의 설립)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협회의 지부 설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