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0672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0672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①)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②

모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틀린 보기가 없어지므로 ①을 무상취득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
해설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해설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3기타 → 정답 ①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②~⑤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제20조②·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②~⑤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제20조②·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