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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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새 주인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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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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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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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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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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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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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새 주인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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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제3취득자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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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
④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제35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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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74다998.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관련 두문자
원이위실지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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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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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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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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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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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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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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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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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반면에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 선순위근저당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