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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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대여금·대여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7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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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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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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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를 기본적으로 무효로 한다. 따라서 B와 C사이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이 경우 A는 C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A와 B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B는 A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