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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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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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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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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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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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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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점포명도】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0.1.(19),2781]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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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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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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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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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된 부속물 등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62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