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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0579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2. 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3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4. 4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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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①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0조.
  2. ②O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2조.
  3. ③O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제124조.
  4. ④O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3조②.
  5. ⑤O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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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솔루션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