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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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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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해도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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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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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가게에 진열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이 점유자이며, 그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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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려 준 경우, 甲도 점유자이며 乙도 점유자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력탈환은 침탈 직후 또는 추적하여 하여야 하고, 몰랐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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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제20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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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지 못햇던 경우에는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해도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제209조②의 '직시'. -
③O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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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전거 가게에 진열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이 점유자이며, 그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다.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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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려 준 경우, 甲도 점유자이며 乙도 점유자이다.간접점유·직접점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 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