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낙성계약
ㄴ
요물계약
ㄷ
불요식계약
ㄹ
요식계약
ㅁ
유상계약
ㅂ
무상계약
ㅅ
순수한 쌍무계약
ㅇ
조건부 쌍무계약
ㅈ
민사중개계약
ㅊ
상사중개계약
ㅋ
위임유사계약
-
1
ㄴ, ㄹ, ㅂ, ㅅ, ㅊ정답
-
2
ㄱ, ㄷ, ㄹ, ㅁ, ㅂ
-
3
ㄴ, ㄹ, ㅅ, ㅇ, ㅈ
-
4
ㄱ, ㄴ, ㅈ, ㅊ, ㅋ
-
5
ㅁ, ㅂ, ㅅ, ㅇ, ㅈ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5곳
핵심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유상·조건부 쌍무·민사중개·위임유사 계약이다.
다음은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ㄱO
낙성계약낙성.
-
ㄴX
요물계약요물이 아니다.
-
ㄷO
불요식계약불요식.
-
ㄹX
요식계약요식이 아니다.
-
ㅁO
유상계약유상.
-
ㅂX
무상계약무상이 아니다.
-
ㅅX
순수한 쌍무계약순수 쌍무가 아니다.
-
ㅇO
조건부 쌍무계약조건부 쌍무.
-
ㅈO
민사중개계약민사중개.
-
ㅊX
상사중개계약상사중개가 아니다.
-
ㅋO
위임유사계약대판 2007다44156.
-
①정답
ㄴ, ㄹ, ㅂ, ㅅ, ㅊㄴ·ㄹ·ㅂ·ㅅ·ㅊ.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ㄴ, ㄹ, ㅂ, ㅅ, ㅊ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
3 | 솔루션 | ① ㄴ, ㄹ, ㅂ, ㅅ, ㅊ
중개계약은 낙성, 불요식, 유상, 조건부 쌍무, 민사중개, 위임유사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