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채권최고액은 채무자의 책임액이 아니라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2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4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
5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채권최고액은 채무자의 책임액이 아니라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제357조①.
-
②X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74다998. -
③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확정 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④O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
⑤O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3)민,140;공1975.2.15.(506),8249]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청구이의][공2007.6.1.(275),761]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의 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