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방교육세

2

해설

1. 목적세 :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2.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3

기타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