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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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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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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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시가의 산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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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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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외자산 양도에는 비과세·과세표준 계산·부당행위·취득시기 등을 준용하되 기준시가 산정(제99조)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준용 ×(소득세법 제118조의8)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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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비과세 양도소득준용(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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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준용(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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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준시가의 산정준용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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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준용(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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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준용(제98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기준시가의 산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기준시가의 산정 |
2 | 해설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양도소득의 비과세 및 감면 2. 필요경비의 계산 3. 양도차익의 계산(기준시가 적용 제외) 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6.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파생상품을 제외한다) 7. 양도소득의 확정신고 납부 8. 취득 및 양도시기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