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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7회 (2016) 40번 #101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각각 적고, 종전토지란은 입주권에만, 조건·기한은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가격(권리가격ㆍ선택품목 등)을 적으며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2. ㄴO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3. ㄷO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서식 작성방법.
  4. ㄹO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5. ④정답
    ㄴ, ㄷ, ㄹ
    ㄴ·ㄷ·ㄹ.
해설

④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3

솔루션

④ ㄴ, ㄷ, ㄹ

ㄱ.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겨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에(조합원 분양금액)을 적는다. 한편 신고를 하는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