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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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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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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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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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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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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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심의 사항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다(제2조의2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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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시행령 제1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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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1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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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시ㆍ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이다.제2조의2③. -
④O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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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조의4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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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