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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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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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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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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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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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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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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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의뢰인 요청 시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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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규칙 제2조 1호. -
③O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현황기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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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일괄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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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구분평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
2 | 해설 | ②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