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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영 제8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 동의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