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2024.2.29>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22.2.15, 2025.12.30>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2022.10.4, 2025.12.30>
② 삭제 <2022.10.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6.8, 2013.2.15, 2022.10.4>
④ 삭제 <2022.10.4>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2025.12.30>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103" alt="img40461103"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액 │ └───────────────────────────────────────────┘ </img>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115" alt="img40461115"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미상각잔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감가상각비 합계액 │ └─────────────────────────────────────────┘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2025. 7. 4.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