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상속재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상속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