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삭제 <2008.2.22>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다음 조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