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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022-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 · 일부개정 제00449호 조문 0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1단2단3단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개정2024. 3. 26. 시행 예정
  2. 제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개정2024. 3. 26. 시행 예정
  3. 제66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신설2024. 7.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449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23. 3. 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3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00323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74호, 2021. 9. 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40호, 2021. 3. 16.>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00226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73호, 2020.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4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49호, 2018. 3. 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15호, 2017.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0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PDFHWP
    • 서식 1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PDFHWP
    • 서식 2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PDFHWP
    • 서식 2의2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 PDFHWP
    • 서식 3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 PDFHWP
    • 서식 4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PDFHWP
    • 서식 5 (관허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철회 요구서 PDFHWP
    • 서식 6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PDFHWP
    • 서식 7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PDFHWP
    • 서식 7의2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 PDFHWP
    • 서식 7의3 소명자료 목록 PDFHWP
    • 서식 7의4 의견진술 신청서 PDFHWP
    • 서식 7의5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PDFHWP
    • 서식 8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9 체납처분비 고지서 PDFHWP
    • 서식 10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11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11의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12 납입서 PDFHWP
    • 서식 13 징수촉탁서 PDFHWP
    • 서식 14 징수촉탁 인수서 PDFHWP
    • 서식 15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16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 PDFHWP
    • 서식 17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PDFHWP
    • 서식 18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19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PDFHWP
    • 서식 20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PDFHWP
    • 서식 21 지방세 납부확인서 PDFHWP
    • 서식 22 영수증서 원부 PDFHWP
    • 서식 23 원부 PDFHWP
    • 서식 24 영수증서 PDFHWP
    • 서식 25 영수확인보고서 PDFHWP
    • 서식 26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PDFHWP
    • 서식 27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28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29 독촉장 PDFHWP
    • 서식 30 납부최고서 PDFHWP
    • 서식 31 체납액 고지서 PDFHWP
    • 서식 31의2 납세자 관리대장 PDFHWP
    • 서식 32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33 수색조서 PDFHWP
    • 서식 34 압류조서 PDFHWP
    • 서식 34의2 체납처분 위탁 통지 PDFHWP
    • 서식 35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 PDFHWP
    • 서식 36 (가압류, 가처분)중의 재산(압류, 압류해제)통지서 PDFHWP
    • 서식 37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PDFHWP
    • 서식 38 압류재산(동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39 채권 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40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1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2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4 보존대위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5 재산 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46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46의2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47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 PDFHWP
    • 서식 4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49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50 압류해제조서 PDFHWP
    • 서식 51 압류해제 통지서 PDFHWP
    • 서식 52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53 교부청구서 PDFHWP
    • 서식 54 참가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55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PDFHWP
    • 서식 56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PDFHWP
    • 서식 57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 PDFHWP
    • 서식 58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 PDFHWP
    • 서식 59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PDFHWP
    • 서식 60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서 PDFHWP
    • 서식 61 [별지 제90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2 [별지 제91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3 [별지 제92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3의2 [별지 제93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3의3 [별지 제94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4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 PDFHWP
    • 서식 65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PDFHWP
    • 서식 66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PDFHWP
    • 서식 67 감정서 PDFHWP
    • 서식 68 질권설정서 PDFHWP
    • 서식 69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70 공매 통지서 PDFHWP
    • 서식 7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PDFHWP
    • 서식 72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 PDFHWP
    • 서식 73 공매재산명세서 PDFHWP
    • 서식 74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75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 PDFHWP
    • 서식 76 입찰서 PDFHWP
    • 서식 77 입찰조서 PDFHWP
    • 서식 78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79 매각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80 매수대금 납부최고서 PDFHWP
    • 서식 81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82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83 등기(등록)청구서 PDFHWP
    • 서식 84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 PDFHWP
    • 서식 85 배분기일 통지서 PDFHWP
    • 서식 86 배분계산서 PDFHWP
    • 서식 87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PDFHWP
    • 서식 88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PDFHWP
    • 서식 89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 PDFHWP
    • 서식 90 공매 대행 의뢰서 PDFHWP
    • 서식 91 공매 대행 통지서 PDFHWP
    • 서식 92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PDFHWP
    • 서식 93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PDFHWP
    • 서식 94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00분의 3으로,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만분의 66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에 해당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