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제6절 압류의 해제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6절 압류의 해제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