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