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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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2024. 6.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