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