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사법제16조 ⑩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사법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다음 조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