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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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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