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장저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