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제1절 공동해손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1절 공동해손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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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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