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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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2026.10.20>

2027. 10.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의료법제27조 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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