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설 2026.2.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소규모주택정비법제19조 ① ←① 상위 자본시장법제8조 ⑦ ←①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21조 ② ③ ④ ⑤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소규모주택정비법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 위임 이 법령제3조 소규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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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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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자본시장과 ~~면적의~~금융투자업에 ~~3분의~~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추천을 ~~신탁받은~~받은 ~~신탁업자를~~자를 말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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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501@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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