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삭제 <2023.10.18>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다음 조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