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양벌규정)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