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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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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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5@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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