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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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단 1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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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가재정법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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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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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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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