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