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가격조사의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