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6.10.1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6.10.13>

이 법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3>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7.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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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112어절 · 삭제 5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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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행정안전부장관은 ~~총괄ㆍ조정하고~~공공기관의 ~~기록물을~~기록물관리와 ~~영구보존ㆍ관리하기~~민간기록물 ~~위하여~~및 ~~행정안전부장관은~~국외기록물 그관리에 ~~소속으로~~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지원 ~~설치ㆍ운영하여야~~등을 한다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026.710.2613>
② ~~제1항에~~행정안전부장관은 따라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사항과 ~~소속으로~~다음 ~~설치ㆍ운영되는~~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을 ~~업무를~~설치ㆍ운영하여야 ~~수행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6.10.1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행정안전부장관은 장은제1항의 ~~국가의~~사항을 ~~기록물관리를~~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6.10.13>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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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51@2027-04-14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