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제7장 환매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환매권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