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군인복지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